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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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승덕 1 조수현 1 고은아 1 홍용건 1 정호영 1 박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도19626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966]
  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

2015년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194, 2014. 11. 25., 인용
  식품등의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식품등의수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212, 2014. 8. 5., 기각
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013년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8다678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

8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777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8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

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23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공2010상,594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
  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